어제 진행되었던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즉, 신년사 내용을 간략하게 중요내용만 요점정리 해봤습니다.
1. 부동산 관련 정책
"집값 급격한 상승, 원상회복돼야"... 지금까지의 대책이 시효와 효과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아 반드시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상대적으로 짒값이 9억원 이하이거나 지역적인 부분에서 대책에서 벗어나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되는 부분은 또 관련된 보완대책을 추가로 내놓아 반드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2. 검찰 관련 내용
"검찰 선택적 수사, 신뢰 잃을 것"... 피의사실 공표나 여론몰이, 또는 약간의 초법적인 권력과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고 사건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성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선택적인 집중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이유로 검찰을 개혁하려는 것이지 청와대를 수사했기 때문이 아니다.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에 대해선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 있다. 인사내용에 대해서 제3의 장소에서 별도로 와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초법적이고 잘못된 권력의 사용이라 밝혔다. 또한 인사프로세스의 역행이라고도 했다.
3.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장 표명
"조국 고초, 아주 크게 마음의 빚"... 또한 조국 장관으로 인한 갈등을 이만 끝내달라 부탁하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질문에선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해야 하며 검찰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4. 남.북 관계
"북.미 대화만 쳐다보지 않겠다"... 라며 남북간의 관계를 별도로 모색해야만 한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과 미국은 이견차이가 없다고도 했다. 접경지역 개발과 관광, 스포츠 교류 등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 별도의 남북관계 모색이 북.미 대화에도 도움이 되며 조만간 북미 대선이 시작되면 미국측에서 북.미 대화시간을 별도로 가지기 힘들어 그 전에 관계를 회복해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상반기 내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요점 정리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제보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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