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하좌) 신의진 의원 (하우) 연합뉴스 - 2012년 문화콘텐츠 수출액 현황 자료>
일단...
'게임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저 위에 뉴스기사 "미디어잇" 기사는 잘못됐습니다...
클릭하면 게시물이 삭제됐다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ㅠㅠ
기사를 보다가...
게임중독법 국회 통과..라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 미친듯이 클릭해서 들어 갔습니다만...
게시물이 삭제됐다고 나오더군요...
아니라는 것을... 오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화도 나면서 안도의 한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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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 이렇게... 쓴 김에...
'게임중독법'... 손인춘의원의 '손인춘법'과 신의진의원의 '신의진법'이 있죠...
내용의 요점을 보면...
첫번째, 게임업계에 매출액의 1%의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부담금"을 세금으로 부담시키는 것
두번째, 게임을 3대 중독질환인 알콜중독, 도박중독, 마약중독과 동일시하여 관리체계를 갖추자는 것
이 두 법안에 제 짧은 견해는...
세상에 모든 기업의 판매되는 제품과 서비스는 그 발생매출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생을 위해 '중독성'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 '중독성'을 위해 별도로 연구도 하구요...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점 등 업소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식품의 경우 첨가되는 천연성분 자체에 중독성이 있기도 하고... 첨가되는 화학성 물질에 중독성이 있기도 합니다...
'물질중독'을 예를들어...
담배의 니코틴 중독, 커피의 카페인 중독, 음료 및 과자류의 당분 중독...
이것말고도... 화학조미료 중독, 탄수화물 중독...
자... 그럼 '게임중독성'과 비교해 봅니다...
어떤 중독성이 더 위험할까요???
그리고... 이번엔 '행위중독'을 보겠습니다... '게임중독'이 여기에 속하겠군요...
쇼핑중독, 성 중독, 폭력중독(학교내, 가정내 등), 도벽증 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간다면 연쇄살인까지 나오니까 이건 제외하구요...
그럼... '행위중독'에서 봤을 때 '게임중독'이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가요???
물론 '폭력중독, 도벽증'은 법으로 관리하니까 제외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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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심각한 중독성향이 있다면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 나와있는 중독성 있는 물질과 행위에 비해서... 그렇게 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3대 악중독'인 '알콜, 도박, 마약'과 같은 범죄행위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게임중독이 심각해 살인을 하고 의무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게임으로 인한 범죄가 위에 있는 중독성 항목 보다 많이 발생됐던가요?
그 게임의 폐해가... 더 심각한 건가요??? 법으로 규정할만큼...???
국가차원에서 봤을 때...
게임의 중독성이... 저 위의 항목들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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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식품중독으로 인한 폐해... 대표적으로 '다이어트'가 있겠군요...
이 다이어트, 비만 관련해서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죠...
그 내.외부적 스트레스로 인한... 살인, 폭력... 게임으로 인한 범죄보다 검색하면 더 많이 나올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품회사측에 당분, 탄수화물 등의 조절이나 일인당 판매가능 수량을 정했던가요???
아..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다..???
찾아보세요... 다이어트로 인한 범죄는 타인이 뭐라 했을때... 격한 감정에 의해 발생됩니다.. 대부분...
그 다이어트나 폭식을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시죠... 분명히 중독되어 있는 특정된 식품종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 주요 중독증... 살인도 나고 이혼도 하고 하죠...
'쇼핑중독'... 어떻게 하실건가요??? 홈쇼핑에 백화점에 판매시간 더 단축시키고
개인당 구매금액(개인별 재산현황 파악해서 일정금액 기준 정하고..) 정하는 법적인 규정은...???
판매업체, 판매기업에... 1%의 '쇼핑중독 치유부담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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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법적규정으로 하면... 심각한 중독은 더 많습니다... 그 폐해도 더 심각하구요...
그리고...
세상에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을 중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법안은.. 공부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은 지지를 해주시고 그래서 발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게임이 있기 전에도... 이런 중독성 행위는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닌텐도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
아주 과거엔 '오락실 중독', '만화방 중독', '친구집, 놀이터 중독' 등...
공부를 안할 수 있는 중독이 많았죠...
하지만... 할 놈은 다 합니다... 부모님이 관리하고 지가 철들면 다 합니다...
그리고 폭력성이 높아지고 모방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세계적으로... 게임으로 인한 범죄와 영화, 드라마, 뉴스를 보고 발생된 범죄 중에...
어느 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게임을 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적으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게임이 없었더라도... 그런 성향의 사람은...
어떤 기인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가지 갔다 붙여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이 나온 배경이...
흠... 아이들 공부는 게임이 없다면 성적이 많이 오르겠습니까???
요즘 예전 같지 않아서... 아이들 관리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아이들 관리는 가족의 몫, 부모의 몫... 입니다...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말 싸움하기 싫어도... 바빠도... 예전 같지 않아도...
내부에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바로 잡아야하는 겁니다...
자꾸 원인과 그 치유를...
밖에서...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잡히지 않습니다...
다른 뭔가가 또 나타나겠죠... 그게 스마트폰이 됐던.... 아니면 뭔가 새로운 대상이...
그럼 그때 또... 법으로...???
아닙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안에서 수정돼고 치유되야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바뀌어야지 바뀌는 것이지... 완치되어지는 것이지...
다시 재발합니다... 가족안에서 치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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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1%... 게임업체들 예전같지 않아서... 수익성이 그다지 좋지는 못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게임은 중독이 아니니 형평성에 맞지도 않구요...!!!
그리고...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컨텐츠 산업은...
자원이나 특화된 기술력과 제품이 없는 전반적인 자원부족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수출강국으로 쉽고 빠르게... 그리고 가장 글로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산업의 분야입니다... 죽이지 마십시요...!!!
그리고...
1%의 치유부담금을 낸다면...
'게임'이.. '마약, 도박, 알콜'과 함께 악성, 범죄성 '중독'행위라는 것을...
사회에서 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또, 수많은 게임관련 산업에 근무하는 분들을...
어둠의 중독성 물질을 생산하는...
범죄자 같은 취급을 하는 것 같아... 안됩니다...!!!
하지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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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긴 글.. 잘 쓰지도 못한 글... 읽으신 분이 있다면... 고생하셨고 심심한 죄송을 드립니다...
감정적으로 쓰다보니... 부족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만 끝...ㅠㅠ
힘들어서 끝내는 것이 아닌... 마치... 감정적으로 뭔가 복받쳐 올라서 끝낸다는 듯이...
끗...!!!
혹시... 이 페이지에서 떠나시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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