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합의(1단계) 요점정리 - 트럼프 대통령 최종 서명(2020년1월16일), 뉴욕증시 다우지수 폭발 29,000선 돌파

미국과 중국이 2018년 7월 시작된 관세 폭탄 이후로 18개월 만에 1단계 미중 무역협상 합의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 말로는 "획기적인 합의다"라고 표현된 합의이다.

 

사실 이번 합의의 중요한 의미는 미중 무역전쟁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첫 합의이며 휴전을 통한 추가적인 확대 전쟁을 막았다는 것이 큰 의미일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듯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도 29,000을 폭발적으로 돌파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1단계 미중 무역협상 합의 서명을 마친 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직접적이고 공통적인 의견은 "세계를 위해서 좋은 일이며 미중이 견해차를 좁히고 무역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양국간의 1단계 합의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요점정리하면...

 

1.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앞으로 2년간 2천억 달러, 원화로 231조7천억원 규모로 미국산 제품을 구매 협의.

2. 미국은 2019년 12월 15일부터 부과 예정되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와 관련된 관세 부과 중지.

3. 미국은 1,200억 달러 규모의 기존 중국 제품에 부과한 15%의 관셰를 7.5%로 감소.

   단,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기존대로 유지.

4. 중국은 중국과 관련된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및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5.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 확대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다만,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포함되지 않음.

 

이상으로 금번 1단계 미중 무역협상 합의와 관련된 주요 합의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금번 합의는 양국의 정상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에게 성공적이고 순수한 목적의 합의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합의의 진짜 목적은 시진핑의 중국은 금년 2020년 중국 GDP를 2010년 대비 2배로 만든다는 등의 '소강사회건설'이라는 목적과 물론 이는 시진핑의 안정적인 장기집권에 필요한 부분이고 트럼프는 금년 대선이 있음에도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고 경쟁 상대인 민주당 후보들과의 지지율 경쟁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재선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경기에 지속성을 더해야 하며 무역분야에서 발생되는 지속적인 악재를 막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1단계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된 내용을 마칩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더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