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동물 보호세(반려동물 세금)에 대한 정확한 현상황

 

반려 동물 보호세에 대해선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은 '검토중'이다.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반려 동물 보호세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반려 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관련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면 이 반려동물 세금을 각 지자체 소속 동물보호센터 및 관련 전문기관 등의 설치, 운영비로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2021년부터 맹견에 대해서는 업자(생산, 판매, 수입)가 동물 등록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맹견 소유자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리고 2022년에는 맹견에 대해선 공동주택 사육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반발과 논란을 의식해 세금에 장기과제 또는 국회 논의를 전제했다. 이외에도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며, 강아지 뿐만 아니라 고양이에 대한 등록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반려 동물 보호세와 관련된 입장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담 시킬 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이 시행된다면 키우고 있던 반려 동물들이 키우는 주인의 애정도에 따라서 또는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버려지고 유기되는 경우가 많아 지겠다.. 라는 걱정이 앞선다. 물론 반려 동물의 등록법은 찬성한다. 무책임하게 키우고 버려지거나 계획도 없이 새끼를 내어 버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공통적인 세금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장 하층의 입장에서 시작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가족중에서 심리적으로 애완동물이 필요해 키우고 있는 사람, 시골에서 힘들게 농사일 하시면서 애완견 키우시면서 그나마 심리적으로 위안을 얻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세금을 부담할 여력이 될까?... 왜 굳이 관리를 세금으로 하려고만 할까...

 

개인적인 생각은 세금은 됐고 일단 등록하는 것은 강제하고 길냥이와 길강아지들의 중성화를 확대해서 진행하고 중요한 것은 애완동물의 브리더들(판매할 목적으로 일부러 새끼를 낳게 하는...)의 등록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별도의 계획이 없으면 중성화는 강제해야하고(지원해야함) 새끼를 낳고 싶다면 이에 대한 계획과 별도의 DNA등을 등록해 유기동물 발생을 감소 시켜야 한다. 

 

유기 동물이 문제라면 유기 동물을 발생 시키는 근본 원인 부터 잡아야지... !!!